비상계엄, 개인의 삶을 잠식하다 _국민이 겪는 구체적 피해와 우리의 대응

 어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단지 내부적인 문제에서 끝난다면 모를까 6.25 때처럼 내부적으로 혼란할 때 북한이 내려오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비상계엄이 과연 우리에게 단순한 불안감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한번 적어볼게요.

 

1. 이동의 자유 침해: 삶의 터전이 붕괴되다

 비상계엄 선포 시 가장 먼저 제한되는 것은 이동의 자유입니다. 통행금지와 지역 봉쇄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나 배달업 종사자와 같이 특정 시간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동이 제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분리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지역 봉쇄로 인한 생필품 공급 차단은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장난스럽게 6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비상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이동부터 제한받게 됩니다.

 

2. 정보 접근의 제한: 진실은 왜곡되고, 목소리는 잠긴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정부의 검열로 인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견 표현 역시 제한됩니다. 이는 사회적 공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불편해도 당연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앞 등불인데 자유만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니깐요. 하지만 이번에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3. 경제적 어려움: 생계의 위협, 미래의 불안

 비상계엄은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대기업 역시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원달러가 1446원까지 갔습니다. IMF나 코로나 때와 같이 흘러가려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최근 이례적인 연속 금리 인하를 비롯해 트럼프 쇼크 등 경기가 매우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적 망신과 함께 시민들의 경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4. 사법적 불안: 정의는 사라지고, 불안은 커진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사법원의 단심제가 도입되고, 무고한 체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처럼 헬기에 탱크에 군인들까지. 정말 5.18 때처럼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5. 사회적 갈등 심화와 심리적 고통: 균열된 사회, 상처받은 개인

 비상계엄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군사적 통제로 인한 공포감,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 등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이런 비상계엄에 이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비상계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횡포가 아닌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은 국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죠. 이를 위해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 기본권 보장, 경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데 과연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와 결과가 어떤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